 No, 444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0/11/30(화) |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 경찰청은 1종면허의 적성검사와 2종면허 갱신 기간을 각각 현행 7년과 9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종 운전면허를 기간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70살 이상 고령자는 1, 2종 면허에 상관 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이같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TV [사회] 2010.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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