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minwon1)

No, 228

2007/6/25(월)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매년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생기는 교통사고에 대해 뺑소니, 중앙선침범 등 이른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또한 “법과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 차원에서 스쿨존과 실버존의 모든 도로를 눈에 잘 띄는 보색으로 처리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제외 대상범죄인 △뺑소니 △사망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과속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추월금지 위반 △인도침범 △개문발차 등 12가지에 이르는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이 13가지로 늘어난다.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이들 중과실 사고를 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혈중알코올 농도 0.05%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할 방침이다.
단순히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이르킨 운전자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였다.

[파이낸셜뉴스/ 2007.06.25 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