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보기 /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서는 청구인이 작성 할 수도 있으나, 논리적/법적으로 작성하여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시 청구취지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므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는게 합리적입니다" 무엇을 청구 할 수 있는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 심판,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무효 확인 심판, 그리고 어떤 처분을 하여 달라고 구하는 의무이행 심판으로 분류   누가 심판 하는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이 재결을 한다면 동일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많으므로 처분청에 대하여 감독권이 있는 그 바로 상 급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을 재결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 (처분청 : 지방경찰청장 재결청 : 경찰청장)   누가 청구 할 것인가?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통상이지만, 처분으로 인하여 법적인 이익이 있다면 제 3자라도 가능   언제까지 청구 할 것인가?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늦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누구를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청)   어떻게 청구 할 것인가? 1.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제출 : 청구 여부 및 청구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 청구가 원칙 2.보충서면, 보정서(증거서류 포함)의 추가제출 3.재결기간: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30일 연장 이전으로